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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인상…당정, 10월 요금체계 개편 발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8-26 21:17:0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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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기에 산업용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및 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높은 인상폭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노인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감면 혜택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9월 말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야당 의견도 취합해 10월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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