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가운데) 경제부총리, 서승환(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전세 살 돈으로 주택매입 유도
- 금리도 생애 최초 구입 수준
- 매입·전세 공급 물량 늘리고
- 소득공제 상향 월세부담 완화
- 마이너스 전세대출도 곧 출시

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을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손본다. 이는 현재 부부합산 소득 4500만 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현재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 기준 가액을 5억 원이나 6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을 5000만~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연 2.6~3.4% 금리 대출)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이자와 요건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세입자가 구매수요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된다. 기존 전세대출 상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도입되면 대출 후에 자금 사정에 따라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무주택자의 전세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예정된 3만6000가구의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다음 달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차원에서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 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추이를 감안,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외에 매입 임대사업자의 요건 완화나 구입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깡통전세 지원 등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다. 최근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는데 추가로 늘리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월세 대출 상품은 다음 달까지 대부분 시중은행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월세 대출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9등급까지 받아주고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2000만 원 정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8·28 전·월세 대책 주요 내용(잠정)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주택 기준 가액 현행 3억 원 이하   →5억 원 혹은 6억 원 상향 - 부부합산소득 4500만 원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으로 상향 ▶국민주택기금 활용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전세금 대출 　- 최고 한도 1억 원 ▶LH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 물량  　다음 달 중 집중 공급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