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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정부가 누진제를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앞 전력수급 현황판에 '관심' 경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
- 누진제 구간·배율 축소할 경우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부담 증가
- "산업용은 현행 유지 재벌특혜
- 애꿎은 서민에 덤터기" 지적도
새누리당이 21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서민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나치게 싼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아 재벌 특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현행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고301∼400㎾h), 5단계(401∼501㎾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저압용 기준)은 ㎾h당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가장 비싼 6단계는 1단계의 약 11.7배에 달한다.
한 달에 300㎾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1∼100㎾h까지는 ㎾h당 59.1원, 101∼200㎾h까지는 ㎾h당 122.6원, 201∼300㎾h는 ㎾h당 183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누진율이 2단계에 1.1배에 불과한 미국, 3단계에 1.4배인 일본, 3단계 1.5배인 중국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200∼600㎾h)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의 62%가 이 구간에 속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h 구간에 분포돼 있다는 근거에서다.
대신 1∼2단계(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900㎾h를 초과하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축소할 경우 저소득층인 전기 저소비 가구의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1분위) 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10분위) 증가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격변동에 따라 요금을 변화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대부분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 연동제도 당초 2011년 7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지금까지 보류해 왔다. 더욱이 원가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혀 온 산업용 전기는 원가 연동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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