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에 오히려 부담 논란

과도한 누진율에 따른 동·하절기 요금폭탄으로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된다.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은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나성린)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행 6단계로 최대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누진제로 개편키로 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600㎾h 구간은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또 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900㎾h 초과 등 많이 쓰는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별도로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에너지원 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빠진 데다 누진제 단계 축소가 오히려 서민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선 원전 비리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