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남 재정부담 줄어
- 요금 조정권도 가져오기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혈세 먹는 하마'가 된 거가대로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가 핵심이다. 부산시·경남도의 재정 부담액은 5조40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낮춰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21일 거가대로 운영사(운영기간 40년)의 출자지분 교체와 수익률 인하를 담은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두 시·도와 ▷거가대로 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 ▷운영권 인수에 나선 KB자산운용이 지난 1월부터 벌인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성과는 거가대로 운영권 매각을 허용하는 대신 수입보장 구조를 MRG에서 비용보전(SCS)으로 바꾼 것이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MRG를 적용하면 두 시·도는 40년간 통행료 수입(4조9000억 원 추산)을 뺀 5조4586억 원을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SCS를 적용하면 1007억 원만 주면 된다. 김진태 시 유료도로 사무관은 "두 시·도의 재정 부담액이 5조3579억 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라면서 "주변이 개발돼 통행량이 늘면 오히려 환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운영사에 보장된 경상수익률도 12.5%에서 4%대로 낮아진다. 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1.35%)와 고정금리(기준금리+1.85%)를 50%씩 적용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이다. 한때 KB자산운용은 9.01%의 금리를 요구했으나 '운영권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양 시·도의 경고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로 운영권 보장기간이 38년 남은 점을 고려하면 금리 0.1%는 317억 원에 해당한다.

요금 조정권한 역시 운영사가 아니라 양 시·도로 넘어온다. 시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로는 실제 통행량(70%대)이 예상치(77.55%)를 밑돌면서 양 시·도가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거가대로 변경 실시협약 주요 내용 구 분 현재 실시협약 변경 실시협약 수입보장 최소운영수입(MRG) 비용보전(SCS) 요금 조정 매년 소비자물가 반영 탄력적 적용 요금 조정권자 사업자의 신고 부산시·경남도 수익률 12.5%대 4%대 ※자료: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