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금이 안걷힌다…세수 3년 만에 '최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13 19:26:2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천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01조5천938억원)보다 9.3%(9조4천61억원) 덜 걷혔다.

명목(경상)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천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천938억원에 견줘 가장 적은 수치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천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천374억원(-8.0%)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이익률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로 따져봐도 심각하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3%에 그친다.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과 비교해도 최소 5.4%포인트에서 최대 11.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2008년은 57.9%, 2009년은 52.9%, 2010년은 51.7%, 2011년은 53.2%, 2012년은 52.9%였다.

앞서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에도 상반기 진도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을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닥친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