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 예산 1조 원 달하는데
- '국비 요청 않겠다' 약속 요구
- 마스터플랜 용역비도 미뤄
정부가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 및 부지 개발'(철도부지 개발)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철도부지 개발은 부산역과 부산진구 일원의 철도시설을 부전역과 부산신항 등으로 재배치해 남는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1조 원대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부산지역의 철도시설 재배치는 부산역 종합개발, 부산진구 도심철도 이전, 부전역 재배치 등 세 가지인데 이는 시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지 국가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역 종합개발은 부산역의 일반 열차시설과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을 각각 부전역과 부산신항으로 이전하고 부산역을 KTX전용역으로 선로를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일반 열차시설 등을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개발해 북항재개발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4963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부산진구 도심철도 이전은 부산진구 범천동 일반철도차량정비단 기능을 가야조차장과 부산신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조만간 최종 확정될 2차 용역에서 경부선 중 범일~사상 구간을 폐선하고 그 기능을 가야선으로 이전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시는 이 사업에도 대략 4000억~5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철도시설 집적에 따른 부전역 시설의 확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그려오면 선로 재배치가 가능한지는 정부에서 검토해 주겠다. 하지만 선로 재배치와 시설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민자로 하든, 부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달 24일 부산지역 철도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비를 추가요청하지 않겠다"는 '선 약속'을 요구하며 20억 원의 용역비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지 민자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해보려는 것 아니냐"며 "용역을 하기도 전에 국비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