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가동한다. 또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해당 로드맵의 핵심 과제와 관련한 세제·예산지원 방안도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다음 달부터 격주로 개최해 로드맵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의 과제를 다음 달부터 우선 논의한 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로드맵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예산지원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정부 대책의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분석을 통한 '추정'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명확히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월별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해 로드맵 추진 모멘텀을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호 차관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