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0% 이하를 적정한 취득세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3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취득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2%가 1.1~2.0%라고 답했다. 46.9%는 1%라고 답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주택 거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68.0%였다. '대폭 증가' 의견은 20.2%였다. 대체적으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3%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시장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계획 발표는 부동산 시장이 6월 이후 거래 급감으로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것을 경계한 조치"라며 "6월까지의 취·등록세 인하가 주택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면 시장 정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연구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 정부의 반발 ▷취득세율 인하 소급 적용 불투명 등을 변수로 꼽으며 "종합적 영향은 구체적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