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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줄었지만 부산 지방세는 실질 증가 왜?

부동산 취득세 한시 감면 여파, 주택거래 늘면서 수입 387억↑

  • 국제신문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3-07-15 23:15: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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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담뱃세 증가 '불황의 역설'

지난 1~5월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조 원)가량 덜 걷혔지만(본지 15일 자 3면 보도) 부산시 지방세 징수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자 거래량이 반짝 늘었기 때문이다. 살림살이가 힘겨워지면서 도박세와 담배소비세도 증가했다. 경기 불황의 '역설'이다.

부산시는 올해 1~5월 지방세 징수액은 1조136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431억 원보다 0.5%(63억 원)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연말까지 보전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 대상분 605억 원(취득세 550억 원과 교육세 55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4.74%(542억 원) 증가한 셈이다.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3317억 원이 걷혔으나 정부 보전액 550억 원을 합치면 지난해(3480억 원)보다 387억 원 늘었다. 실제로 부산의 주택거래량은 1~3월까지 바닥을 기다가 취득세 감면이 확정된 4월부터 급증하더니 5월 현재 2만5683건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다.
경마·경륜에 부과되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11.3%(45억 원), 2.9%(22억 원) 더 걷혔다. 불황 때 도박산업이 성장한다는 속설이 그대로 적용됐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0.5%(6억 원) 0.2%(5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하반기다. 지난 6월 취득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거래량 감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고 거래를 앞당기는 수요자가 많았다. 경기 침체기에 취득세 징수액이 늘어난 이유"라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세정담당관실 황보근 주무관도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국세에 이어 지방세 징수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올 1~5월 부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
 (단위 : 억 원, %)

주요 세목

2013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총징수액

1조1368

1조1431

-0.5

취득세

3317

3480

-4.7

자동차세

1548

1524

1.6

레저세

443

398

11.3

담배소비세

773

751

2.9

지방소비세

1283

1289

-0.5

지방소득세

2842

2847

-0.2

지방교육세

967

965

0.2

※자료:부산시(1~5월 취득세 감면정부 보전액 605억 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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