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토지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 입지수요 높은 계획관리지역
- 아파트 등만 빼고 건축 가능

- 부지 부족한 산단 입주업체
- 녹지에도 공장 증설 허용

-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 촉진
- 계획변경 제한 기간 반으로

- 대도시 주변 난개발 우려

정부가 1단계 대책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에 묶인 현장 프로젝트의 빗장을 풀어 기업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을 토지규제로 보고, 산업단지와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 분야와 관련한 '대못'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지규제 패러다임 '네거티브'로

정부는 11일 2단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처음으로 발표된 1단계 대책이 경제 활력을 위한 '단기 해결 과제'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다. 정부가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지방이전 혁신도시 개발 촉진으로 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토로하는 분야가 입지규제"라며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규제의 패러다임을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법령이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1%)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11%) 등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4개 지역이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해당지역에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등만 아니라면 어떤 시설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부산과 서울, 대구 등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주요 광역시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기간 단축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말 완공되는 부산지역 2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내년부터 연구·교육시설 설립이 가능해져 해당 단지 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른 개발사업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해 IT(정보기술) 기업과 벤처시설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이 완료(12개)됐거나 조성 중(16개)인 산업단지 내 녹지지역에도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때 입지 가능한 부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녹지에도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해안 인근 지역에 외국기업과 합작해 공장을 증설할 경우, 부두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인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준설토를 처리토록 했다.

부산의 44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계획변경 제한 기간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도시의 경우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장군 정관신도시와 해운대신시가지 등 준공이 완료된 지역과 장안택지개발지구와 강서택지개발지구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부산 준공업지역에는 주거·판매·숙박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하구 장림2동과 사상구 덕포동, 금정구 금사동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전체 면적으로는 15㎢에 달한다. 경남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주차장이나 공장지붕을 활용해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때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야 가능했다.

정부는 2단계 대책에 따른 기업 투자 규모를 1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난개발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이번 대책이 '빗장 풀어주기'라는 점에서 부산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기업도시 개발 지원 - 지역특구 투자 지연 애로 해소 -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지원  -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융합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융·복합 제품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정 - 융합신제품 구매자 지원 ▶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케이블카 입지 확대 ▶지방이전 혁신도시 개발 촉진 - 도시계획시설 규제 신속 해제 - LH·캠코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입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매각 허용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