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국정과제 포함 불구
- 북항관련 계획은 아직 없어
- 관계자 "실무적 혼선 해프닝"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의 항만 개발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를 광양항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반면 부산 북항의 특구 지정은 기본 구상조차 정해지지 않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의 제안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해양경제특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으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해수부는 광양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등 항만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의 구상은 광양항 배후지에 화학·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를 복합물류·일본기업·해양플랜트·음식료품 등 4개의 특성화 구역으로 구축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부산항의 경쟁력 방안은 북항의 기능재정립을 통한 신항과 북항의 균형 발전, 북항 부두운영사 통합에만 맞춰졌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하 의원과 윤 장관 간 언쟁도 벌어졌다.

하 의원은 해양경제특구와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는 '부산에도 해양경제특구를 할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은 광양 내용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부산은 특구 지역을 우선 정한 뒤 다음에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먼저 검토한 뒤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산에 할 데 없으면 광양항 한 군데만 할 것이냐"고 해수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장관은 "부산도 해양경제특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보통 부산지역에서 제기하는 콘텐츠에다 보충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경제특구는 부산항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며 "현안보고때 광양항을 적시한 것은 실무적인 혼선때문이었는데 부처 내부에서도 뒷말이 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