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국 독점·조업경험 無 등
- 원양어업 4대 장애요인 제시
-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우리나라가 북극해 진출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양수산법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극해 연안국들의 배타적 어업권 행사 등 우리나라가 넘어야 할 장애 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국내 법률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북극해 진출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수산연구실 한덕훈 박사는 3일 발표한 '북극해 진출 관련 해양수산법제도 확립 시급' 보고서에서 국내 해양수산업의 북극해 진출과 관련한 4대 장애 요인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박사가 밝힌 장애 요인은 ▷어업분야 강대국들의 북극해 독점화 ▷우리나라의 북극해 조업 경험 전무 ▷국내 원양업계의 양극화 구조 ▷북극해와 관련한 상업적 타산성 조사 미시행 등이다. 그는 "어업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북극해 연안국들은 배타적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 북극해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강대국 간 북극해 독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박사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북극해 조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극지역에서는 이미 과학조사와 연구 경험이 축적됐지만 첫발을 내딛는 북극해와 관련해선 조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원양업계의 양극화 구조도 북극해 진출의 한계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 박사는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4~5개 원양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90~100% 수준이지만 나머지 80여 개의 원양 중소기업들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극해 진출 주체들이 투자여건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박사는 또 "북극해 어업을 위한 자원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상업적 타산성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북극이사회와 협조해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박사는 북극해 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법·제도의 신설 및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가 관련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남극 관련 법률을 통합한 '극지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원양산업발전법의 조항 개정 등을 통해 북극 활동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