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부안을 막기 위해 27일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가 가격·서비스를 경쟁한다"며 "코레일의 경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날 KTX민영화저지범대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민적 합의로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국토부는 철도 담당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