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37만가구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천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인허가 실적(58만7천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확정했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8년까지 50만여가구를 유지하다가 2009년 이후 40만~45만가구로 축소됐다.

올해 정부가 인허가 목표물량을 줄인 것은 오는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39만가구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와 줄어드는 주택수요를 감안한 주택공급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작년 실적에 비해 25.6% 감소하고, 지방은 17만가구로 46.5% 줄어든다.

공급주체별로는 공공이 5만6천가구(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가구 제외)로 지난해 11만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민간의 인허가 물량은 31만4천가구로 추산했다.

유형별로 분양주택이 30만2천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천가구)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천가구로 작년(6만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난해 5만2천가구가 인허가된 공공분양주택을 올해는 4·1대책에서 밝힌 1만가구로 80.8%나 낮췄다.

공공 임대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1만가구를 포함해 총 4만6천가구로 잡았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주택의 준공 물량도 공개했다. 올해 입주가능한 공공주택은 총 5만6천가구로 분양주택 2만5천가구, 임대주택 3만1천가구 등이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전체 준공물량은 35만5천가구로 지난해 실적(36만5천가구) 보다 1만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실제 당해연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승인 물량이 아니라 준공 물량"이라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물량을 집중 관리하고 주택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4·1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축소 계획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가구수를 당초 계획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사업취소가 결정된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올해 하반기내에 취소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청약물량은 당초 1만6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축소한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은 연간 4만가구(매입임대 1만1천가구, 전세임대 2만5천가구, 재개발·재건축 임대 4천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매입임대 주택 유형도 종전의 다가구주택(7천가구)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원룸형 주택(4천가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내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