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E등급서 A등급으로
- 원전비리 한수원 청렴 최하위
- 신항 늦어지면서 BPA도 하락
- KRX 두계단 추락 민영화 발목

정부가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1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각종 비리에 따른 방만 경영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잇단 원전 비리 등으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추락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기관에선 부채 규모 증가와 같은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부산지역 공공기관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빼고는 모든 기관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계량지표 성적이 낮게 나와 민영화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개 기관이 선정됐던 S등급은 한 곳도 나오지 않은 반면, 최하위인 E등급은 1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고리 2호기를 포함한 원전 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으로 종합 청렴도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발전소 고장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단은 전했다.

부산의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는 '신항 BNCT 2-3단계 남컨테이너 부두 개장' 등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경영 마인드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지표 부문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다. BPA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의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부두 활성화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요 사업의 점수가 감점됐다"며 "매출지표와 손익지표 등은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비계량지표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KRX)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낮아졌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KRX의 이번 성적표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야겠지만 경영실적 평가가 (KRX 민영화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KRX의 방만 경영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KRX는 다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B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 경영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장 '물갈이'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평가 결과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수장들과 C등급 기관장 중에서도 이전 정부 인사들 모두 '해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올해 중 교체되는 기관장이 1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주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011년 2012년 부산항만공사  B등급 C등급 한국거래소  B등급 D등급 기술보증기금  B등급 C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등급 E등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E등급  A등급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