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서 제외
- 예산 마련않고 수요조사 연기
- "백지화 노림수" 여론 들끓자
- 국토부, 5개 시·도 합의 강요
- 부산 등 대정부 전면전 선포
- 정부 결국 영남권 요구 수용
"2009년 수요조사 때 김해공항의 여객 수요는 2012년도에 700만 명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실제는 9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신공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18일 '동남권 신공항 프로세스' 착수 브리핑에서 나온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던 동남권 신공항 추진 동력이 비로소 살아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프로세스는 정상 가동되기까지 4개월 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돌린 400만 부산 시민의 '힘'이 작용했다.
■수요조사 연기, 부산 민심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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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식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관련 영남권 5개 시·도 공동합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동남권 신공항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개 국정과제에서 제외했고 국토부도 3월 혹은 4월 수요조사 착수 후 결과에 따라 신공항 추진 여부 결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방침만 세웠다.
당시, 부산 시민사회는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전면적인 대응까지는 삼갔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항 수요조사마저도 6월 착수로 2개월이 연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전 작업인 공항 수요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돼 박근혜정부 임기 내 신공항 건설을 결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재백지화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예산 누락, 불붙은 신공항 여론
특히 지난달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드러나면서 신공항 여론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국토부가 기존에 확보한 예산 5억 원은 제주공항 수요조사비로 전국 수요조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영남권 지역민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부산 시민사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토부의 '사기 행정'은 결과적으로 신공항 추진의 주도권을 부산이 쥘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부산 민심을 달랠 '당근'이 필요했던 국토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요조사와 함께 입지조사 실시를 시사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선 합의 요구에 영남권 발끈
하지만 예산을 쥔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또다시 신공항 추진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더구나 수요조사 착수에 앞서 영남권 5개 시·도에 결과 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요구하면서 지역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신공항 추진을 요구하는 영남권에 '항복 문서'를 요구한 것이다. 분노한 부산 시민사회는 합의 철회, 수요·입지 조사 병행 실시를 주장했고 이 같은 여론은 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위기감을 느낀 정 총리와 서 장관이 잇따라 부산 시민사회와 면담을 갖고 민심 달래기에 안간힘을 썼다. 결국 서 장관은 지난 12일 부산 상공계·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입지조사 전제 수요조사'를 발표하면서 부산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한 지난 4개월의 여정은 부산시민에게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의 첫발을 시민의 힘으로 내딛게 했다는 자신감은 박 정부 임기 내 신공항 착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공항 프로세스 공동합의문
1.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등 포함) 시행
2. 항공수요조사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 항공수요조사를 갖고 타당성 조사 시행
3. 항공수요조사는 연내 착수
4. 타당성 조사는 내년도 예산 확보 추진, 지자체 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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