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에 대한'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96개 기관 중 18명(18.75%)이었다. 원자력안전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과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은 해임건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라며 "공운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E등급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총평은.

▲(최종원 경영평가단장)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평가를 내리려고 했다. 특히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윤리 경영 노력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또 지난번 기관 성적 D등급 이하였던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마친 뒤 경영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 11개 기관이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어떤 기관은아주 미흡인 E등급에서 우수인 A등급으로 바뀌기도 했다.

--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E등급이 아닌 D등급 경고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석준 2차관)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공운위에서 할 수 있는건 E등급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D등급을 받은 분은 한번 더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한다. 지난번 D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별도 컨설팅 등 노력을 통해 다시 등급 올라간 경우가 많다.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부진한 기관에 대해 새롭게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뜻이다.

-- D등급도 두번 연속 받으면 해임건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장 이 있나.

▲(최종원 단장) D등급을 두번 연속 받은 곳은 이번에 없다.

-- 원전 위조부품 비리 등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평가 결과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나.

▲(최종원 단장) 경영평가제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기관에 대해 아주 작은 변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158명에 이르는 평가단이 18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인 관심사안이 평가의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18개 지표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점수를 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 어떤 평가의 등급을 결정적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이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는.

▲(곽채기 비계량총괄간사) 한수원의 경우 원래 일련의 사태 발생 전까지는 경영성과의 체계적 관리 등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원전 사고와관련된 활동이 평가에 반영됐다. 비계량측면에서는 관련 활동들이 직접 연계된 지표만 찾아서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 등급을 D등급 이하로 설정했다. 책임경영 지표는 종합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무예산관리지표, 발전산업지표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완희 계량총괄간사) 오랫동안 원전이 멈춰서 전기 도매 가격에 상승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어 한국전력에서 민간 제

조회사에 절전을 유도하며 수요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계산해 한수원 재무 성과에서 해당 부분을 감액해 평가했다.

-- 대한석탄공사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최저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이유는.

▲(김완희 계량총괄간사) 매년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석탄공사는 6~7년 연속 이를 지키지 못해 이 부분에서 4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타격을 입었다. 또 장성 탄광의 가스 사고로 3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는데,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점수가 하락한다. 계량지표 측면에서는 이 두 부분에서 예전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곽채기 비계량총괄간사)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표와 연관된 비계량지표도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3점 가중치를 가진 광산안전관리사업 지표가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또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매년 당기순적자가 발생해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조4천700억원 정도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는데 관련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거의 전개되고 있지 않아 재무예산지표에서도 D+ 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석탄공사의 경우 경영상 난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부임한 현 기관장이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게 현장 실사를 나간 평가위원들의 공통적 의견이라 관련 리더십 지표에서도 결과가 안 좋았다.

-- 한국거래소가 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는.

▲(최종원 단장) 계량성적이 결정적으로 안 좋았다. 작년도 경기가 침체돼 거래량이 낮아졌는데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계량성적이 낮았다. 반면 기관장 성적이 B등급으로 비교적 좋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기관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 이번 결과가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석준 2차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는 경쟁체제가 구축되는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실적평가도 완전히 관계없다고 볼수는 없다. 다만 지정해제하더라도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 있어 방만 경영이 있어서는 안돼 관련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수자원공사는 4대강 논란 있었는데도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김철주 공공관리국장)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부채 증가분이 계량지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재원 조달과 관련, 8조원을 수공이 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하고, 그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매년 3천억원으로 봤다. 이자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해당 부분에 따른 부채 증가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사장 성희롱 논란이 있었는데 평가에 반영된 것인가.

▲(최종원 단장) 반영했지만 국립공원 매출이 많아 계량 평가가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도덕성 부분을 반영해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B등급이 나왔다.

-- 한국투자공사는 기관장 평가 D등급만 있고 기관 평가가 없는 이유는.

▲(최종원 단장) 기타 공공기관은 기관장 평가만 하지 기관 평가는 하지 않는다. 투자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 선정돼 올해 처음 평가를 받게됐다. 처음 평가 받는 과정에서 기관이 평가 제도를 내면화해서 실제로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기관의 경영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경영공시활동을 점검해 투명경영 관련 활동을 보는데 이사회 이사록, 감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항목이 공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는.

▲(권선국 감사평가총괄간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 전반적으로 감사의 전문성도 떨어졌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내부와 충돌하려는 감사로서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 재무상황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나.

▲(김완희 계량총괄간사)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채비율, 법인세차감전영업이익(EBITA), 예산절감율 등 주요 지표들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