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월 중 수요조사 착수
- 박근혜 임기 후반 착공 가능
- '지방공약 가계부'에도 포함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가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지조사 전제 수요조사'에 합의했다. 또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이달 하순 발표할 '박근혜정부 지방공약 이행계획'(지방 공약 가계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동남권 신공항 추진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면 박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시 김영식 교통국장은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도 "영남권 5개 시·도가 모두 합의해 18일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수요조사 착수 후 결과와 관계없이 타당성(입지)조사 진행 ▷타당성조사 예산 내년도 반영 ▷수요조사 완료 전 입지조사 준비 마무리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김해공항 포화 시기 ▷김해공항 운영 문제점 ▷신공항 수요조사 등 수요조사에 담을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가 당초 요구했던 '5개 시·도의 결과 수용 합의' 부분은 제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요조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수요조사 결과에 승복한다는 5개 시·도 간 합의는 필요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요 및 입지조사를 수행할 용역기관 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와 추가 협의를 거쳐 8월 중 수요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부산시 등에 최대한 수요조사 완료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지방공약 가계부'에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수요조사 등 단계적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어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 사업 범위와 계획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해선 "입지선정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첫 단추만 끼우면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지방재정협의회 등에서 '박근혜정부 105개 지방공약을 모두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히기는 했으나, 신공항 문제만을 특정해 '추진 계획'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공항 건설이 지방공약 가계부에 포함되면 박 대통령 임기 중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19일과 20일 중 하루를 택해 부산에서 지방공약 가계부 내용을 놓고 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공항에 대한 논의는 ▷건설 로드맵 ▷내년도 타당성 조사 예산 규모 등 2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