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민영화 위한 꼼수" 반발

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고 본사는 간선 여객수송만 맡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개편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든다. 국토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선로 배분 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은 적자가 나는 지선을 중심으로 민간에 개방, 최소보조금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매년 5000억 원가량 적자를 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비효율적 독점 운영을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토론회 30분 전부터 철도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 입구와 단상을 점거하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막았다. 조합원들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부 주관 토론회를 막은 노조는 오는 19일 민주당 신기남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