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은 법률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는 저가낙찰 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가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도록 했다. 미이행 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최근 중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 업체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자격 사전심사(PQ심사) 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종합건설업체의 동일업종 간 하도급은 전면 금지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긴 하자보수기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도입한다.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이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