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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구 특별법 대표발의 누구에 맡기나

정부, 의원간 신경전에 고심…입법화 과정서 여러명 얽혀

여야 망라 부산 의원들 마저 '교통정리' 쉽지않아 골머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6-12 20:25:36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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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도읍 의원, 서용교 의원, 하태경 의원
박근혜 정부 항만개발의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 제도'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발의를 맡아줄 국회의원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여야를 망라해 대표발의를 놓고 의원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해양경제특구 특별법에 대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의를 마친 뒤 의원 입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수부가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유관 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입법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 협조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의원 입법의 장점이다.

하지만 해양경제특구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서용교(남을)·하태경(해운대기장을·이상 새누리당) 의원 등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이 얽히면서 대표 발의를 누가 하느냐는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전남의 민주당 우윤근(광양·구례)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됐다.

일단 부산 의원들은 해양경제특구가 부산시의 제안으로 대선 공약화돼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다른 지역 의원이 맡는 것은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산 의원들 간 '교통정리'도 쉽지 않다.

부산시가 지난해 초 처음 제안했을 때는 김 의원이 시와 공동으로 제도 연구에 나서는 등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데는 서 의원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해양경제특구는 부산 북항을 끼고 있는 서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하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서·김 의원보다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항을 지역구로 둔 우 의원도 대표 발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 의원은 해수부에 "맡겨주면 연내 국회 통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부산 의원들간 관계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어 묘수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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