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도입이 한 달 뒤로 미뤄져 산업통산자원부와 업계 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재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의 가짜석유 근절 효과와 업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 여부를 집중 심의했으나 25명의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미룬 것으로알려졌다.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주유소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월 1회 주유소별 거래 상황을 수기로 취합해 보고하는 현행 체제에 비해 가짜석유 유통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짜석유 적발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주유소 경영주를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예산 낭비·과잉 입법'이라며 논의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서둘러온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측은 이번 심의 연기에 대해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짜석유를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상황에서 가짜석유 근절 법안이 유예된 것은 뜻밖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됐고 1차 연도 예산까지 배정된 법안이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지체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일단 다음 달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은 한 달간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 일부가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 주장에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주유소 정보 유출 가능성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