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보복하면 과징금 중과

　조사방해행위, 서면지연 발급의 행위도 과징금 강화

　

　

　하청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보복조치를 했을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먼저 전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율이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3~10%로 높아진다.

　

　또 조사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상향조정 된다.

　

　특히 폭언과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이 40% 이내에서 가중된다. 자료의 은닉이나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 행위는 20%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개정 고시는 또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인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했고,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때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서면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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