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국제규범 제정도 참여
- 中·日도 승인 … 치열경쟁 예고
한국이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로 15일 인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북극정책을 논의하는 북극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석해 발언할 권리를 얻었고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임시옵서버가 된 지 5년 만의 쾌거다.
'부산항 제3의 개항'으로 불리는 북극항로 개척에도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첫 외교성과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던 지난 2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명시한 바 있다.
북극이사회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정식옵서버로 승인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북극의 해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 및 자원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극권 조사 등에 대한 다양한 참여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신청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도 이날 정식옵서버로 인정받았다. 북극과 관련된 동북아 3국의 무한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유럽연합, 국제수로기구 등은 탈락했다. 정식옵서버는 북극이사회 산하 북극해양환경보호 프로그램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북극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만드는 역할에 한국이 기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북극항로 이용권리는 물론 에너지 및 수자원 확보에도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선운항을 위한 기준 등을 정하는 규범 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익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부산항을 기항으로 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0일가량 단축되고 해적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 많은 나라들이 북극항로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정식옵서버의 확대를 꺼렸던 캐나다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는 북극권 국가들이 1996년 9월 캐나다 오타와 선언으로 창설한 정부 간 포럼으로 북극 자원 및 항로 개발 등을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