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이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은 32.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53.3%로 2011년 8월(57.7%)에 비해 4.3%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율(8월 기준)은 2007년 63.0%에서 2009년 48.4%까지 떨어진 뒤 2010년(53.0%)과 2011년 2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1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을 내놓았음에도 같은 해 3월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5년 동안 9.7%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11년 8월 59.4%에서 2012년 8월 52.2%로 7.2%포인트, 여성은 65.6%에서 60.3%로 5.3%포인트 감소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55.0%에서 52.3%로 2.7%포인트 하락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공공부문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근로 형태는 비정규직에 속하지만 정부는 근속 기간이 2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