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장관 논란에 뒷북 대응도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부산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수부 손재학 차관은 지난 3일 해수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무국 유치 전망을 묻는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의 질문에 "4대 6정도로 일본에 밀리고 있다"고 답했다.

북태평양수산위는 베링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제외한 북위 20도 이북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어업관리기구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대만 등 7개국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9~13일 열리는 제5차 준비회의에서 이뤄진다.

특히 부산 유치에 성공할 경우 '국제 수산기구 한국 사무국 1호'가 탄생하는 것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유치한다는 의미도 있어 수산업계와 지역의 관심도 높았다.

그동안 부산 유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 악화된 데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로 인해 지난 1월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불법(IUU)어업국 목록에 등재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태평양수역의 관리를 담당할 사무국을 불법어업국이 유치한다는 것은 명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해양수산부는 윤진숙 장관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미국으로부터 불법조업 국가 지정 통보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그린피스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실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뒤늦게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