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지만 지난달 1일부로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기업들은 60세가 된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를 원하는 경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전체 인구(작년 10월 기준 1억2천751만5천명)가 줄어든 일본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1%(3천79만3천명)에 달한다. 더욱이 1947∼49년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일명 단카이<團塊> 세대)가 작년부터 노인층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 일본의 정년 연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 입안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둠으로써 당사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1998년 '60세 정년'이 의무화하기까지 일본 정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일본 기업의 58%가 55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던 1972년, 정부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시행했고, 1986년 '60세 정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그런 뒤 1994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년 연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데 이어 1998년 4월에야 비로소 '60세 정년'을 법제화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등 비용부담과 관련한 기업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 기술전수 등을 명목으로 설득해 나갔다.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늘리기까지의 과정도 비슷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은 2006년 4월이지만 그 후 7년간 65세까지 고용할 근로자를 선별할 권리를 기업에 준 뒤 올해 4월1일부로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또 불황속에 전체 임금 규모를 늘리기 힘든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법 면에서 기업에 재량권을 준 점도 특징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규정 폐지 등 세가지 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약 83%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 일단 60세가 된 사원을 정년퇴직시킨 뒤 재채용하되 60∼65세 기간의 임금은 60세 시점 임금의 60~70% 수준으로 새로 책정하고 있다.

'65세 정년'을 둘러싼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고용연장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비정규직 직원을 중심으로 한 감원, 신입 채용규모 축소, 기존 정규직 사원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40년이면 노인비율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터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분위기다.

교토(京都) 소재 세이비(成美)대학 이정희 교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일본 사회는 고도성장기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제조업 핵심 기술을 체화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간 기술 계승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도 주요 제조업 숙련 근로자의 고령화 경향이 있는 만큼 60세로의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제도를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와 그 이후 세대간 기술계승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