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안을 2007년 의회에서 의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정년 연장은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에서는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과는 그 배경과 관점이 다소 다르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노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9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를 밑도는 것이다. 같은 유럽 국가인 영국(1.98명), 프랑스(1.99명)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턱없이 낮다.

독일은 1990년 노동자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으나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연금 생활자들은 전체 인구 8천180만명 중 4분의 1가량인 약 2천만 명에달한다.

독일에서는 정년 연장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 체계가 잘 잡혀있는 독일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일할 기회라는 측면보다는 연금수령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67세로 정년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보장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할 경우 연금수령 때까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고 일종의 명예퇴직하는 조기은퇴가 1996년 8월부터 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은 60%가량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고 60세 넘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독일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을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줄이려는 정부의 술수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금속노조연맹이 지난달 브레멘의 18개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금속노조연맹 관계자는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의 4%에 그치고 63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도 지난 2007년 정년 연장을 결정할 당시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좀 더 일하기를 원한다면 독일에서는 좀 더 일찍 은퇴하기를 원하는것이 일반 정서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OECD 자료를 근거로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독일인들이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연금을 할인율 없이 온전하게 다 받으려면 45년을 일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41년), 이탈리아(40년), 스페인ㆍ그리스(35년)에 비해 길다.

독일에서 더 일하게 하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연금 전문가인 베른트 라펠휘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는 정년이 67세로 늘어나는2029년 이후에는 또다시 정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노년기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세는 68세, 현재 30세는69세까지 일해야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시장과근로연구소(IAB)의 엔조 베버 연구원은 "독일은 노동력 부족으로 2020년까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는 67세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