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9세 3280만 중 1700만
- 65세 이상 중 29%만 수급
- 기초·부가연금 전환 등 제안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내 인구가 170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초연금화' 추진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3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를 제도 내적 사각지대와 제도 외적 사각지대로 나눴다. 전자는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후자는 연금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적용제외자 계층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인구는 ▷학생과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 인구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가입 적용에서 배제되는 협업 배우자와 가족종사자 82만8000명 ▷납부 예외자 490만 명 ▷미납자 51만7000명 등 168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2월 기준 18~59세 인구(3279만3000명)의 51.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일정 근로연령대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노인빈곤율 증가 탓에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혜택이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은 공적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비율은 40여 년 뒤인 2050년에도 65%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의 15.4%에 불과했다. 낮은 연금급여 수준은 저조한 가입기간과 낮은 신고소득,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현행 연금제도 내에서의 개선책(단기)과 ▷구조적인 개혁(장기)으로 나눈 뒤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실사체계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국세청의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장 및 자영자 신고체계 변경 등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국민연금의 부가연금(비례연금) 전환 등 방안이 제안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구조적 개편방안은 사각지대 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 현황 학생·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 인구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가입  미적용 대상 82만8000명 납부 예외자 490만 명 미납자 51만7000명 합계 1685만6000명 ※자료: 김원섭 고려대 교수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