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손으로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병원 내 의료관광 메디텔 허용
-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 확대
- 수도권 규제완화 불씨는 남아

정부가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부동산대책과 추경예산안뿐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기업투자 유도가 필수요소라고 본 것이다. 지역 반발을 불러온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일단' 제외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지만 정부가 향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수도권 카드'를 꺼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공공기관 부지 기업 활용 가능

이번 대책은 '손톱 밑 가시 제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대로 각종 규제에 묶여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설비투자가 4분기째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투자 지장이 초래돼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장에서 규제에 막힌 6개의 투자 프로젝트 중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 중인 5개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용 용지가 없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업단지 내 부지를 활용토록 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을 지하화해 180만 ㎡ 규모의 여유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조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 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예상 투자효과는 2조 원이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에서도 열병합 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빼는 대신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산, 항만·관광단지 활성화 기대

이 밖에도 정부는 규제·행정절차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업종별 진입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부산관광단지를 포함한 전국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주거시설'(별장) 도입이 가능하도록 오는 9월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항만과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범위도 현재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서 연·기금과 금융회사, 공제회 등이 참여한 출자법인으로 확대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도 간소화되며 다음 달에는 부산항에 '글로벌 항만마케팅 센터'가 설치된다.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장을 증축할 때 부담금이 50% 감면되고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설비투자 펀드 규모가 현행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된다.

◇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부지 기업 활용 - 공공기관 운영 시설의 지하화 -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법인의 공장 설립 허용 - 의료 관관객용 숙박시설 '메디텔' 건립 규제·행정절차 개선 - 다단계에 걸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일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시 부담금 감면 -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 - 설비투자펀드 규모 5조 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설비교체 비용 1000억 원 지원 - 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2년 연장 -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에너지 투자 관련 기술융합 특례보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