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거래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정부대책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급-세제-금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세제혜택은 매우 파격적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 85㎡에 6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는 물론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참고로 85㎡에 6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1.1%이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이런 세제혜택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절세 세테크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 분양가가 6억 원이 넘는 미분양 주택을 이번 부동산 대책 혜택에 맞추기 위해 6억 원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둘째, 2013년까지 신규주택, 미분양주택, 기존 1주택보유자가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셋째, 4.1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담고 있다. 기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1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례세율 6~38%를 적용하고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부동산 금융 지원안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 85㎡에 6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연금리 3.5% 이하, 구입가격의 70%까지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일각에 불고 있는 부동산 바닥론이 이번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에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크다는건 분명한 것 같다.

김봉균 BS투자증권 해운대 PB센터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