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뒤 벌써 신청자가 6만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애초 예상 수혜자 32만명의 20% 가까운 인원이 일주일새 몰린 셈이다.
신청기간이 총 6개월이라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수혜 대상자 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 열기 '후끈'…수혜자 50만명에 이를듯
금융당국과 행복기금 측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려는 채무자들이 초기에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어 아직은 수혜자 예상치 조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세라면 수혜자 수가 애초 목표 32만여명을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28일 "가접수 1주일 만에 우리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며 "이 상태로 가면 수혜자 수가 애초 목표치인 32만명을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기금은 당초 과거 한마음금융 등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 사례를 참고해 전체연체채무자 345만명 중 32만6천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345만명 중 134만명의 채권은 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이, 나머지 211만명의 채권은 공적·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기금은 금융기관 연체채무자 134만명 중 20%, 자산관리회사 연체채무자 211만명 중 5%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32만명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가접수 열기가 뜨거워 이 추세라면 금융기관 채무자의 30%, 자산관리회사 채무자의 10%가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명도고려 대상이다.
아직 접수 초기라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혜자 수는 50만여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 "이대로 가면 재원 부족" 우려 나온다
행복기금은 애초 채무조정 수혜자 예상치를 32만으로 잡고 5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에 사용되는 보증재원 7천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채무조정을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는 8천억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수혜자가 예상치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필요한 8천억원은 즉시 쓸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5천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3천억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후 추가 소요 비용은 채권 회수 수입과 전환대출 관련 보증 수수료 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채무조정 수혜자가 32만명을 '조금' 웃돈다면 이 정도 재원으로도 감당이 될 수있겠지만 지금 같은 접수 열기가 계속돼 수혜자가 50만명 선으로 늘어난다면 재원 부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6개월 신청 기간에 접수한 연체채무자의 채권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어 신청자가 몰릴수록 행복기금이 사들여야 하는 채권 물량이 늘어난다. 게다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일괄매입 조정도 남아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할 줄 몰랐고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며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접수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 재원 부족이 우려되면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의 시나리오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