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7월부터는 개인 대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고 기존 연대보증인들은 5년에 걸쳐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수혜자는 최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지만 예외도 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까지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갱신·종료 시 연대보증이 해소된다. 기존 대출을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하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다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이미 주채무자가 연체를 해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햇살론 지원범위 확대, 간소화 내용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병원비 등 긴급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일용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요건에서 이를 제외시켰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연대보증 입보한 대출이) 대부분 담보대출이어서 금리 변동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신용 분야는 일부 금리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과도한 금리 인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