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등 3곳과 협의체 필요
- 이해 충돌땐 제 목소리 내야
해양수산부가 부활 전 기능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다 무산됐던 통합 물류 기능,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면 해수부 기능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부처의 견제로 해수부 자체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 마리나산업 육성 ▷ 연안침식 통합관리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등 5가지 내용을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물류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물류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해·공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물류기능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데다 육상물류와 해양물류의 기능이 이원화돼 비효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물류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물류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협의체를 통해 월 또는 분기별로 정책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총리 주재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수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분산 수행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업무협의회' 구성도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국제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업무협의회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수부·국토부·산업부·문광부·관세청 등 다수 부처와 연관된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마리나육성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 해수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