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차로 갈리는 희비

- 은퇴시기 최장 5년 달라
- 정년 만 58세인 KRX 경우
- 2년간 임금 2억 이상 득실

# 사업장 규모별 수혜 시기

-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 대기업·공기업 2016년부터
- 中企 등 대부분 2017년 적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정년 만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정년을 본격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데드라인'에 걸리는 50대 직장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기업의 정년 조정시기에 따라 은퇴시기가 길게는 5년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 이때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강제된 것이다.

기업이 정년 시점을 언제 조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자들의 정년이 달라지면서 50대 직장인들의 마음이 초조하다. 부산지역 상당수 기업들이 정하고 있는 정년은 만 55세.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만 55세가 정년인 회사가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1960년생(쥐띠)과 1961년생(소띠)의 노후생활이 '쥐와 소의 크기'만큼 달라질 수 있다.

정년이 만 55세인 부산지역 A제조업체에 근무하는 1960년생 근로자는 만 56세로 2015년에 은퇴해야 한다. 기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차이로 2016년에 만 5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연장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1961년생은 만 60세가 되는 2021년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연령은 한 살 차이지만 두 사람의 은퇴시기는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똑같은 1961년생이라고 해도 직원 수가 300명이 안 되는 직장에 다닌다면 2017년부터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2016년에 은퇴를 맞게 된다. 한 살 차이로 울고 웃는 50대 직장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 살 차이로 수억 원이 오갈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현재 정년이 만 58세로 올해 1인당 평균보수액(알리오 기준)은 1억1453만2000원이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정년을 만 60세로 늘린다면 한 살 차이로 2년간의 임금 2억 원 이상이 오간다. 평균 보수액이 7000여만 원인 A제조업체에 근무하는 1960년생과 1961년생의 회사 퇴직시기 차는 5년. 단순 연봉으로 계산하더라도 1961년생은 1960년생보다 5년 동안 3억5000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 살 차로 퇴직시기가 최대 5년간 차이가 나면서 2014, 2015년에 은퇴를 맞게 되는 근로자들도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 A제조업체 1960년생과 1961년생 희비현황(근로자수 300인 이상, 현 정년 만 55세) 구분 현행 정년 연장 1960년생 1961년생 1960년생 1961년생 퇴직시기(년) 2015 2016 2015 2021 소득차 (연봉 7000만 원 기준)(원)   +7000만   +3억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