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취득세 적용일 달라 '혼란'

국회가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라는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의 적용시점을 각각 달리 결정,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혜택의 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적용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혜택의 적용시기를 상임위 통과일(오는 22일 예상)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신축·미분양 주택은 4·1 대책 원안대로 '면적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6일 양도세에 관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합의는 기존 주택에 한정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가 여·야·정 합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혀 해석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반발하면서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분양·미분양 등 신축 주택에는 '9억 원 이하'라는 좀 더 넓은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수도권 중대형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시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도세·취득세 감면 혜택 실시일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이후'로 소급할 계획이었으나 기재위 야당 의원들이 "소급 적용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적용일이 각각 달리 결정됐다.

이에 대해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 정책위 의장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양쪽 날짜가 같도록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