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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꼼수 논란 항공수요조사, 올 연말 끝내기로

정홍원 국무총리 의지 밝혀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4-12 22:06:1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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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타당성 검토 여부
- 수요조사 결과 보고 판단"
- 영남권 여론 악화 의식한 듯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공항 추진 전제조건인 항공수요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재백지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의 수요조사 기간(본지 지난 5일 자 1면 보도)을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가덕신공항 추진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 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공항 추진과 관련, "지역 간 갈등 문제도 있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문제도 있어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제한 뒤 "이럴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 객관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항공수요조사 이후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수요조사 기간에 대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있어 이거야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수요조사 기간(오는 6월~내년 7월)을 반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착수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연기한 데다 완료시점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 '지방선거 쟁점화 회피 및 재백지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반발을 불러왔다.

항공수요조사 결과 신공항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입지 결정을 포함한 신공항 타당성 재용역 결과는 내년 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5년부터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착공이 가능해 2025년 개항이 가능해진다고 항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 총리가 국토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은 신공항 추진 여부를 계속 미룰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조직의 지각 개편과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공항 이슈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는 한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내야 할 집권 2년차에도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최정호 신임 항공정책실장은 "현재까지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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