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작년 1인당 국가채무 888만원…1년새 43만원 증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9 11:38:1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천억원이 늘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8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 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1년 새 34.0%에서 34.9%로0.9%포인트(p) 확대됐다.

이 중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천억원 늘었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3조3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16조9천억원) 등에기인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천억원 증가한 18조7천억원이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천원으로, 43만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35조9천억원 난 덕분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7조4천억원의 적자(GDP 대비 -1.4%)를 기록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GDP 대비 -1.1%에서 적자 규모가 0.3%p 확대됐다.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82조4천억원, 총세출은 274조8천억으로 결산잉여금이 7조6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천533억원은 내국세 초과 징수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정산에 1천88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3천39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3천257억원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쓰기로 했다. 어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결산한 결과 자산은 1천581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천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투자자산이 37조7천억원, 사회기반시설은 12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부채는 902조4천억원으로 128조9천억원이나 급증했다. 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94조8천억원)에서 발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 사망률 등의 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뜻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할인율 하락(22조4천억원), 최근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33조9천억원), 부채산정방식 변경(24조5천억)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

충당부채는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차입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실제 연금 지급액인 공무원·군인 개개인의 기여금과 국가부담금이 합쳐진 각 연금기금에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보충한다.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다.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⅓∼½수준이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하다.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39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3천억원 증가했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조6천억원,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조1천억원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서대 강승우·장희진·천민주·홍예진,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2. 2부산과기대, 노인 대상 뉴-시니어스쿨 교육생 모집
  3. 3근교산&그너머 <1161> 경남 함안 백이산~숙제봉
  4. 4[서상균 그림창] 나보다 빠르다닛?!
  5. 5중국 청정지역 티베트도 의심환자…사망 132명, 확진 6000명 넘어
  6. 6나쁜놈 변신 대성공…“이젠 따스한 멜로 연기하고파”
  7. 7새벽 세시에 날 깨운 건, 목탁 아닌 마음의 소리
  8. 8이처문 국제신문 사장·임직원, 충렬사 참배
  9. 9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PK에 거명 안된 인물 대거 투입”
  10. 10여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 ‘친문 VS 친문’ 대결 주목
  1. 1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의성·군위’로 사실상 결정”
  2. 2안철수, 바른미래당 탈당…독자 행보
  3. 3원종건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과없는 사퇴 억장 무너진다"
  4. 4손학규 '안철수 비대위' 거부…"전권 준다 약속한 적 없어"
  5. 5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
  6. 6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7. 7 국방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8. 8이완구 전 국무총리 정계 은퇴…"새대교체에 기여하고자"
  9. 9 “비통한 마음” 안철수, 입국 열흘 만에 바른미래당 탈당
  10. 10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1. 1탐험대 파견·교류로…남극 미래 경제영토 넓힌다
  2. 2‘딸기 바보’ 모여라…유통가 새콤달콤한 유혹
  3. 3롯데백화점 올 첫 매장 테마는 봄 대신 ‘우울증 해소’
  4. 4로이스 초콜릿 한국 매장 철수 “영업 종료한다”
  5. 5석유관리원, 아프리카 가나에 '석유제품 관리' 노하우 전수
  6. 6정부, 부산권역 해양에 8개 용도구역 지정
  7. 7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8. 8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일상 탈출과 휴식 위한 농촌관광 해봤다”
  9. 9토종 브랜드 블랙야크,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박람회 2관왕
  10. 10국세청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 분석"
  1. 1동대구역 ‘우한 폐렴 환자 추격전’...알고보니 유튜버
  2. 2‘우한폐렴’,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 고민된다면?
  3. 3WHO "우한 폐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 옮길 가능성 있어"
  4. 4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 21명 늘어”
  5. 5우한 교민 천안 격리설에 천안 시민 반발…"천안 시민 찬반투표라도 거쳐라"
  6. 6'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경찰-검찰 갈등 재조명…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도 다른 태도
  7. 7부산시 ‘신종 코로나 ’의심 신고 전날 대비 7명 증가…‘확진자는 없어’
  8. 8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2차 감염 가능성 존재”
  9. 9일본인 귀국용 전세기 우한행…귀국 희망 일본인 650여 명 파악
  10. 10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자 1명 ‘음성’
  1. 1허훈 돌아오고 새 용병 가세…kt가 달라졌어요
  2. 2‘롯데맨’ 안치홍 “용병 마차도와 키스톤콤비 기대”
  3. 3임성재 등 PGA 코리아 브라더스, ‘골프해방구’서 시즌 첫 우승 도전
  4. 4남자 핸드볼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카타르에 21-33 패
  5. 5도쿄행 낭보, 여자 축구·농구가 잇는다
  6. 6야수 멀티포지션 실험…롯데 가을야구 향한 큰 그림
  7. 7“한국 남자 축구·여자 골프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 9개 예상”
  8. 8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대표단 결단식
  9. 9내년부터 WBC 본선 참가국 16→20개로 늘린다
  10. 10조코비치 vs 페더러, 30일 50번째 맞대결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하백디자인연구소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지지코리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