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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못 기다린다" 군복무 최대 걸림돌…정부 입김도 안 먹혀

중소기업, 고졸 왜 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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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문연주 씨와 한국거래소 손푸름 씨, 한진중공업 이상봉 과장(왼쪽부터). 문 씨와 손 씨는 201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의 직장'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각각 입사했으며, 이 과장은 고교를 졸업한 해인 1979년 국내 대표적 조선소인 한진중공업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35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다. 곽재훈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해외 현지공장 교육 마쳐도
- 병역 미필자들은 취업 안돼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비롯
- 제대 후 재채용 인센티브 등
-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 줘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아직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병역 문제와 대졸자와의 임금격차다. 대부분의 기업은 군 복무로 생기는 2년 공백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금융계 주도

금융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자 채용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과 2012년 고졸 신입사원 4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승진이나 복지에서 차별이 없는 정규직이다. 다만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에 대졸자보다 4호봉이 낮게 시작한다.

은행은 창구텔러직에 고졸자를 많이 고용한다. 농협은 2011년과 2012년 고졸자를 133명 채용했다. 부산은행 역시 최근 2년간 고졸 사원 25명을 뽑았다. 이들은 정규직 사무행원으로 채용돼 2년 지나면 자동으로 7급 정규직 직군으로 승진한다. 오는 5월에도 2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공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고졸 사원 1명을 받아들였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2명을 채용했다. 부산시도 지난해부터 고졸 채용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5일 부산 시내 특성화고 졸업자 5명을 기술직과 보건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올해부터 임용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교과목도 반영해 고졸자의 공직사회 진입문을 넓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기술직과 기능직에서 고졸자를 선택했다.

일부 대기업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00명의 고졸 사원을 고용한다.

■고졸 취업 민간 확산 왜 안되나

전체 고용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고졸채용은 아직 남의 나라 이야기다. 고졸 채용 정책은 정부의 입김이 먹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마저도 전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이다. 현 박근혜 정부가 전 정부처럼 고졸 취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금세 분위기가 사그라들 수도 있다.

고졸 채용에 있어 병역 의무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좀 키워 놓고 일을 시키려면 군대를 가 버린다는 것이다. 2년 연속 고졸 해외 인턴 프로그램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대상 학교로 선정된 부산 동아공고는 부산에 본사를 둔 N사의 중국 현지 공장에 매년 10명씩 보내 3개월간 훈련을 받도록 했으나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사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 양병춘 장학사는 "고졸 취업에 있어 가장 높은 벽은 병역 문제다. 기업은 2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용 고졸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일정부분 지원과 함께 군 복무 후 복귀할 때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고졸 정규직 취업이 확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등 처우 등에서는 아직 대졸 취업자와 차이가 난다. 전국 16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1640만 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137만 원이다. 대졸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의 경우 고졸 신입사원의 보수를 대졸 사원 초임의 70% 선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많은 기업은 고졸 직원에 대한 임금 격차와 불투명한 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사내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진학 지원 등도 미미하다.

한국거래소가 고졸 입사자들에게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제도 등은 민간기업들도 우수 고졸자 유인을 위해 도입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특성화고교 전체는 어렵더라도 기술명장을 기르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관련 기업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한 인력에 대해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고졸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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