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 국내 기업들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상장사 가운데 약 6%만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상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도 워낙 소수이지만, 그마저도 산재 은폐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건 기준이 평가에 도입되면, 원청업체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하청업체들이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율적 규제와 당국의 체계적 감독 못지않게, 투자자들 역시기업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능력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청업체 '안전' 신경 쓴 기업, 고작 6%

27일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상위 500여 개사 중 30개 기업만이 하청업체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관련 기준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안전보건상 위험이 큰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능력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원청업체는 주요 상장사 가운데 5.9%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선정 기준으로 삼더라도 하청업체의 산재가 은폐되는 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자사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가 자사를 선정하지 않을 것을 우려, 산재를 숨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청업체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능력을 교육·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은 전체 분석대상 중 OCI, 호남석유, 현대제철, 대림산업, 두산건설

, 대우조선해양, 한라공조, 한전KPS, 삼성전기

등 9개사에 그쳤다.

그나마 원청업체의 지원 형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국내 원청업체의 지원은 작업장 순회점검이나작업 안전시설 지원 정도에 그친다"며 "일부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도 서류에 교육을 받았다고 서명하면 그만인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청업체가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안전 교육이 단편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도 산재 발생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 국장은 "수백 개 공정이 이뤄지는 작업 현장에서 앞뒤 공정을 모른 채 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며 "원청업체가 직접 나서서 안전교육을 관리, 전체 공정 흐름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공시 통한 '셀프 규제' 필요…투자자 관심도 커져야

전문가들은 하청업체의 산재 발생률을 낮추려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산재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 마련과 업계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섯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조직 내 시스템 내재화→ 산재 발생률 감소→ 결과에 대한 피드백 → 시스템 반영'의 순환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내부적 규제·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도 최근 중소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전체 경우의 81.5%를 차지했다.

일반적 원청업체인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에서 산재의 대부분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사망사고 위험이 큰 작업장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기업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에 대해 투자자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 대표는 "영국 석유업체 BP는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시총의 40%가량이 증발할 만큼 투자자의 반발이 거셌다"면서 "국내 투자자는 해외만큼 기업의 안전 리스크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