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복지재원 15조 마련
정부가 향후 5년간 15조 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규모는 최대 2조 원 수준이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에는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오는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기본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일몰제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책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엄격한 검토를 거친 뒤 재설계할 계획이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은 총 13조1000억 원으로 올해 국세감면 추정액(29조8억 원)의 44.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인 감면 건수와 세액은 각각 44건과 1조7000억 원이다.
올해에는 최소 1조80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진다. 2017년까지 매년 5조4000억~6조 원을 줄이면 박근혜 정부 5년간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성과에 따라 축소와 폐지 등 비과세·감면을 상시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정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검토를 거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지원규모 등을 감안해 제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