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노인 인구 비율을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보험률·수급개시연령·급여 조정 등 제도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통계청의 평균수명과 출산율 추정치를 적용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인구시나리오'에 따르면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 영향으로 2056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또 기금 고갈 후 적립기금이 없어 당년도 지출을 모두 보험료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 '부과방식 보험료'는 2070년 27%, 2100년에는 34%로 높아진다.

김 교수는 "부과방식 보험료가 16%를 넘기면 사적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 국민연금 제도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 수급연령, 보험률 조정이 필요하지만 2007년에 이미 급여와 수급개시연령을 한차례 수정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008년 9%에서 2018년까지 12.9%까지 끌어올리면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지만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실현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도 국민연금 수급자인 노인인구 비율을 적절히떨어뜨리는 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을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조세로 조달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적연금의 재정이 약화되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또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목돈을 제공하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