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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 프레시마켓 의무휴업 대상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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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1층 프레시마켓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물건 값을 치르고 있다. 의무휴업 규제가 시작되면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성효 기자
- 市, 대형마트 요건·면적 실사
- 이르면 5월말부터 영업규제

2009년 개점 당시부터 대형마트 포함 여부 논란을 빚었던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1층 프레시마켓이 이르면 5월 말부터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근 프레시마켓을 대상으로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대형마트 요건과 매장 면적 등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

시는 프레시마켓이 대형마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형마트에 해당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영업 형태가 신세계 계열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차이가 없고, 부속시설을 제외한 매장 면적도 4000㎡ 이상이어서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영업면적 3000㎡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을 기점으로 해운대구를 포함한 16개 구·군에서 개정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조례 개정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레시마켓은 이르면 5월 말부터 2, 4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올해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규모점포(쇼핑몰 등)에 개설된 점포 가운데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에 대해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프레시마켓은 2009년 백화점 개점 당시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백화점의 일부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대형마트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개정법이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도 대형마트로 포함시키면서 향후 영업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형마트 신규 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규정한 제8조의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8조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는 개정법 전체가 시행되는 7월 24일 이후로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한때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제8조 시행과는 관계없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을 기점으로 일선 구·군의 조례 개정을 지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 등을 담은 8조를 제외한 개정 법령과 시행령, 규칙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선 구·군의 조례 개정도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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