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해양경제특구' 지정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산북항 전경.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해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 해양경제특구 제도의 핵심이다. 국제신문 DB

◇세계 신해양산업 현황

- 시장 규모 2008년 1329조원 달해
- 연평균 10% 이상 성장 '노다지'
- 중·일·러 등 앞다퉈 국가차원 육성

◇특구 조성 공감대 확산

- 정부, 부산시 제안 적극 수용
- 신성장동력 인정 국정과제 선정
- 타당성 조사 착수·입법화 움직임

◇시행까지는 과제 산적

- 경제자유구역과 중복 기능 조율
- 해양플랜트 등 제조업 항만 활용
- 지경부 등 관련부처 설득도 필요

부산시가 제안한 '해양경제특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신해양 산업 선점 경쟁을 주도할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해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2014년 시행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중첩 등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치열해지는 신해양 산업 주도권 경쟁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신해양 산업 선점 경쟁은 국가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2008년 기준 해양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1329조6000억 원에 달한다. 수산,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이 침체된 반면 해양과학기술, 해양플랜트 등 신해양 산업은 연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천문학 규모의 신해양 산업 선점을 위해 중국은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 일원을 3대 해양경제 시범구로 지정해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중이다. 일본도 2007년 7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해양정책 기능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 해양정책본부로 통합, 해양을 통한 잃어버린 20년 극복 전략을 세웠다. 러시아는 2008년 북극지역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북극 개발에 착수하면서 북극해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만과 산업영역의 연계성 부족으로 신해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등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원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 제조업·서비스업 등과 연계해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다. 또 해양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부산시 제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산시는 우선 부산 북항을 시범지구로 지정, 유휴 부두시설 및 배후 지역에 글로벌 해양플랜트 제조기업 유치를 제시했다. 또 동삼동 혁신지구와 조선·해양기자재 연구개발(R&D)특구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포함시켰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우리나라 항만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만 가능해 항만의 복합적 활용이 사실상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제특구 공감대 확산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 해양경제특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내 해양항만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준비 및 특구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화를 위한 용역을 맡게 된다.

다만, 정부의 움직임은 부산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부산에 국한돼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해양특구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다.

해양경제특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 서 의원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이미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초안을 만들어 정부 측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 접근 요구

정부 내에서 해양특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특구제도 도입의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정책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중첩 논란을 피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경제특구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2003년 부산·진해를 시작으로 전국 6곳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도 전체 개발 지역 20곳 가운데 6곳은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황에 놓여있다.

지식경제부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해양특구가 해양플랜트 등 제조업의 항만 활용을 위한 빗장을 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소관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해양경제특구 제도 도입의 입법화 가능성과 기능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 '부산 해양경제특별시'와 차이점

- 특정지역 집중지원 아닌 항만별로 전략산업 육성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과거 수차례 도입이 논의됐다 무산된 '부산 해양경제특별시'와의 차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경제특별시 제도는 부산을 특별시로 지정, 정부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이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법안에는 부산 18개 지역구 여야 의원 전원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산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 하고 국제적 해양항만도시로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정·재정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2009년 부산해양특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주장했지만 '부산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리를 깨지 못했다.

하지만 해양경제특구는 해양특별시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까지 정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 과정을 보면 일정 규모의 항만이면 어느 곳이나 특구로 지정, 항만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지원법 성격이 아니다는 의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구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책은 국정 과제에서 제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거 해양특별시는 부산 전체를 특별시로 지정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지만 해양 특구는 항만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공유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것"이라며 "부산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 해양 경제 선점을 위한 주변국 추세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산시 중국   3대 해양경제(산동성·저장성·광동성) 시범구 지정 -산둥성:해양과학기술 교육 핵심구 건설,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저장성:복합운송 및 국제물류 기지 건설, 해양생태 및 청정에너지 시범지역 조성 등 -광둥성:해양경제 핵심지역 건설, 해양과학기술 혁신 및 사용화 추진 등 일본  종합 해양정책 본부 발족(본부장 총리), 케이힌항·한신항·이세완항 등 슈퍼 중추항만 지정 러시아  북극해 심해저의 영토화 추진, 2008년 북극지역 개발전략 발표 및 북극 개발 착수

◇ 해양 산업의 시장 규모 및  　신해양산업의 성장률 (2008년 기준, 단위:원) 구분  세계시장 규모  성장률 (전년 대비)  국내 해양  총생산(GOP) 현황 해운 항만물류  460조7000억 2.1%   44조9000억 수산  219조2000억 2.3%  13조8000억 조선  184조5000억  0.3%  59조4000억 해양관광  292조1000억  10.8%  6조8000억 해양 과학기술  25조 3000억  22.8% 8000억 기타  해양산업  147조8000억 15.0%  7조6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