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 부서 등 유관기관
- 입법 작업·콘텐츠 마련 착수

부산시가 제안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이 5년 만에 부활하는 '신 해양수산부'의 기치를 높일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내 해양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들은 타당성 조사 및 법률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양수산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해양특구에 대해서 유관 부서들이 분야를 나눠서 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특구는 부산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전국 주요 항만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부산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했다.

국토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 방안은 입법 작업과 해양경제특구에 포함시킬 콘텐츠 마련 등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조만간 한국법제연구원에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마련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맡기로 하고 이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시 차원의 아이디어가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17번째 국정과제인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의 실행 방안으로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2013년 타당성 검토 및 법률안 마련→2014년 법률제정 및 시범지구 지정'을 로드맵으로 마련,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해양경제특별구역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아직 해양수산부가 공식 출범하지 않은데다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아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지만 해양경제특별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