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용역에서 부산지역 철도 기능 재배치 계획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철도 기능 재배치를 전제로 한 ▷부산역 철도부지 종합개발 ▷부산진구 도심철도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 부산진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철도 환경 변화에 따라 2011년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마무리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용역의 과업 범위를 '수도권 지역의 철도망 정비 방안'으로 제한하고 지역의 철도 환경 변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지가 과업지시서를 확인한 결과 과업 내용은 서울역·용산역·청량리역·수서역·광명역의 기능 재정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차 수정 계획에 부산지역 철도 기능 재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부산역 철도부지 종합개발, 부산진구 도심철도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업은 부산역 및 부산진역 등의 선로 재배치가 선행돼야 하는 데다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역 철도부지 종합개발은 ▷부산역의 일반 철도와 조차시설 부전역 이전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의 신항역 이전 ▷부산역 KTX 전용역화 및 일부 선로구간의 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4963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만큼 2차 수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업은 부산 중·동구 등 원도심과 재개발되고 있는 북항의 단절을 해소해 도시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어서 북항재개발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 국토부에서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부산진구 도심철도 이전 사업도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역 개발과 부산진구 도심 철도 이전은 사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용역 포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승환 장관 후보자가 부산지역 철도망 재배치 계획의 용역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새 장관 취임 직후 수정 계획에 부산지역 철도 기능 재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