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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 투명하게…층간소음 관리委 설치를

부산시, 지역 관리소장 소집…아파트별 관리규약 개정 권고

  • 최현진 기자
  •  |   입력 : 2013-03-03 19:10:4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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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설명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주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아 놓고 관리규약 준칙 설명회를 열었다. 아파트별로 5월 8일까지 규약을 개정해 관할 구·군에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입주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항을 개정했다.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과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사항도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조항을 신설했다. 운영비 사용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개정 시 2주 이상 공고한 후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운영비 사용 내역을 매월 장부로 작성해 관리하고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장기수선계획 등 아파트 주요 운영 사항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에 주도권을 부여했다.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에 한해 해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을 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 투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신설했다. 입주자 사이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관리주체의 업무로 성범죄 신고센터 설치와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을 추가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또한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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