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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네일숍 열 수 있다

인수위, 中企 애로점 94건 개선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2-19 21:16:3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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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일업체 종사자들은 (헤어)미용사 자격증이 아닌 네일미용업 자격증을 따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데스크' 간담회에서 미용업 면허 및 자격을 세분화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일업체 종사자들은 (헤어)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미용사 자격시험 내용이 네일 미용과 관련이 적음에도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 이 같은 불합리 때문에 네일업·메이크업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에 불과해 사실상 불법인 대다수 네일숍들은 단속에 떨어야 했다.

인수위는 이처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을 수용해 개선하고 146건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 조달·판로 확대 개선 방안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 정부조달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부당한 단가 인하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제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연부연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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