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이 바다 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 연안에 방류한 돌돔 치어들. 국제신문DB

- 무분별 남획·불법어업 여파
- 뱀장어·갈치 등 어획량 급감
- "단속보다 어업인 자각 절실"
- 정부,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

"지금처럼 많은 양의 치어(어린 고기)를 잡아들이면 적정 개체 수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원의 보고다. 자연과 날씨를 형성하며 어패류 등 다량의 수산자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바다와 수산물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치어 남획을 포함한 불법 어업 행위가 '자원 창고'인 바다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 관계자는 바다 생태계의 붕괴 위험성을 이 같은 말로 경고했다. 어업인도 수산자원 고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치어 포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다양성이 파괴되면 바다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감시·감독·처벌로는 역부족

치어 남획으로 말미암은 '경고등'은 이미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어업생산동향'을 보면 치어 부족 등의 영향으로 뱀장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4%나 줄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갈치 어획량은 25.6% 감소했다. 이 때문에 갈치 어획 소득은 2011년 900억 원에서 2012년 718억 원으로 2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문제는 전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어장 관리 방안과 각 지자체의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돈이 되는' 어린 어종을 잡기 위한 불법 어업 행위와 혼획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피스는 산업화 규모의 불법 어선이 지난해 기준 최소 1300척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해경 등과 함께 감시·감독을 하거나 불법 어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치어 포획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수산자원 관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불법 어업 단속 등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도 중요하지만 '불법 어업이 어업의 생산기반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어업인이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적 치어 보호 대책 필요

현재 노르웨이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산 선진국에서는 치어 포획이 사실상 없다. 대부분 어업이 기업 형태로 이뤄져 치어를 '경제성이 없는 어종'으로 보고 있는 결과다. 오히려 선주들이 고기잡이 선박 수를 줄이는 등으로 자발적인 자원관리에 나서고 있다.

생계형 어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금어기 설정과 각 지자체의 치어 방류 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작년 기준 61개 어종에 대해 실시 중인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넙치(2.61배)와 볼락(3.83배), 전복(2.97배) 등에서 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수산자원 감소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현지 어업인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최우수 자율관리 어촌 마을로 지정된 구시포 공동체 김영진 위원장은 "치어 방류와 자체 금어기 설정은 마을의 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고갈 자원의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수산자원량과 어획량을 각각 1000만 t과 150만 t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정책수단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자원효과의 가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5월에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 수를 5년 만에 4653척이나 감축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연계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강화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 매입·방류 확대 ▷인공어초 사업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갈 위험에 놓인 어종의 자원회복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치어)를 2015년까지 연간 1억 마리가량 방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이용 자원과 관련, 각국의 자원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 공동 협의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